캐나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요즘 캐나다 인플레이션이 심상치가 않다. 30년 만의 폭등이라며 5.7% 인상이라고 뉴스에서 떠들어 대는데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는 더 살인적이다. 자동차 가스비는 말도 할 것도 없지만 매일 장바구니에 넣는 식료품 물가 상승도 만만치가 않다. 매번 사는 물건은 같은데 적어도 50-100불은 더 돈을 내는 것 같은 기분이다. 

 

받는 급여는 같은데 오르는 물가는 무시무시하니 자연스럽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다. 한번 오른 물가는 내려가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캐나다 인플레이션 중 원탑은 바로 부동산이다. 연신 버블을 외치고 있지만 캐나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에서 폭등하는 집 값을 잡겠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하다. 

 

1. 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 제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향 후 2년간은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한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구매하는 비율은 5% 이하로 아주 낮기 때문에 집 값 잡는데 크게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돈 많은 외국인들이 당분간은 살 수 없게 되었으니 경쟁에서 조금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영주권자, 유학생, 워크퍼밋 소지자는 주택 구매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인이라도 커티지(cottage)는 구입이 가능하다. 

 

2. 비영 주권자 주택 구매 취득세 15% 에서 20%로 인상

 

워크퍼밋이나 학생비자 신분으로도 주택 구매는 가능했지만 외국인 취득세로 15%를 추가 부담했었다.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 구매를 할 때보다 15%의 택스를 더 내고 구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구입 후 4년 내에 영주권 취득을 하면 15% 세금은 리베이트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세금을 20%로 바로 올려버렸다. 이 정책 역시 크게 집 값이 영향이 있을까 고민하게 했지만 버짓이 타이트한 사람이라면 집 구입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3. 주택 공급 증대 

 

저스틴 트뤼도는 캐나다 집 값 상승의 고질적 원인이었던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어 놓았다. 향후 4년간 14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특히나 당장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게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짓던 집 마저 중단할 참이라고 하니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거기에 앞으로 3년간 120만의 이민자를 더 받을 거라는 정책도 있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공급 증대 없이 이민자만 받으면 더 큰 문제이니 뭐라도 집 값을 잡기 위해 노력해주는 모습이 감사하다. 

 

그 외에 젊은 층들이 집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만들고 있는데 그중 귀에 쏙 들어왔던 두 가지 점이 있다. 

 

40세 이하의 국민들이 첫 집을 구매할 때 4만 불을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그냥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집을 처분할 때에 다시 갚아야 하는 정부 무이자 대출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집 값의 20% 다운페이를 해야 하는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Tax Free First Home Saving Account를 지원한다. 

한국의 주택청약 적금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 다르다. RRSP처럼 넣은 금액만큼 절세의 효과를 보면서 집 구매를 위해 금액을 사용하여도 RRSP처럼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어카운트이다. 1년에 최대 8천 불까지 넣을 수 있으니 8천 불 넣어서 택스 절약하고 집 구매도 하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든다. 

 

위의 정책뿐 들만 아니라 First Home Buyer's credit을 5천 불에서 1만 불로 증가시킨다고 한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정부에서 집 값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인다. 하지만 리얼 터들마다, 은행 전문기관들 마다 보는 사항이 다르고, 2022년에도 15% 이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의견도 있고, 2023년까지 30%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보인다. 

 

집 구매를 포기하고 렌트로 다시 눈을 돌려 렌트 시장이 활발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 렌트비에 놀라서 어떻게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서 다시 집 값이 더 오를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어쨌거나 떨어지는 것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캐나다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무섭기도 하다. 

 

빠르게 오르는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겨 실업률까지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와 연준에서 잘 해결해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