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진 신고 프로그램 VDP(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신청자격 및 방법

자진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이하 VDP)은 캐나다 국세청(CRA)이 납세자 또는 등록자가 과세 신고에서 발생한 오류나 누락을 스스로 고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수로 누락시킨 세금신고를 스스로 다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한국분들의 경우 누락된 해외자산신고를 VDP를 이용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 CRA가 해당 문제를 이미 알고 있거나 연락을 취하기 전에 자진 신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VDP는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VDP는 케이스별로 검토를 통해 자진 신고한 납세자에게 구제 조치를 제공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 General 프로그램: 고의가 아닌 실수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 Limited 프로그램: 고의적으로 세금 신고를 회피한 경우.
• 세금 조정 카테고리: GST/HST와 관련하여 특정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제공되는 구제 혜택

• 세금 납부: 수정된 세금, 일부 또는 전체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구제 혜택: 신청이 승인되면 기소 면제 혜택을 받으며, 일부 상황에서는 벌금이나 이자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 유지

CRA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한 문제를 수정하는 납세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구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캐나다 자진신고프로그램 신청바로가기

 

자진 신고 프로그램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개인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 고용주
• 법인
• 파트너십
• 신탁
• GST/HST 등록자 또는 청구자
• 기타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단체

 

신청 가능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VD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거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을 누락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
• 직원 공제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GST/HST를 적절히 부과, 징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외국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능한 상황

👉 CRA가 이미 문제를 알고 있거나 조사 중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캐나다 해외자산 자진신고 방법

 

VDP 신청 조건

자진 신고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다음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발적으로 신고: CRA가 문제를 알기 전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2. 모든 관련 정보 제공: 오류나 누락을 수정하기 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벌금 적용 가능성 포함: 신고 내용에 벌금 적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4. 신고 기간 초과: 신고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지났어야 합니다.
5. 세금 납부 또는 납부 계획: 추정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 계획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전 상담 서비스

신청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사전 상담 서비스(Pre-disclosure discussion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혜택:

• VDP 절차에 대한 이해
• 비준수 상태 유지의 위험성 분석
• VDP 구제 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

👉익명 상담: 신원 공개 없이 상담 가능하며, 이는 비공식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VDP 신청 방법

1. 신청 준비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VDP 신청서 (RC199 양식) 또는 동등한 정보를 포함한 서한
• 필요한 모든 신고서, 양식 및 일정표
• 추정 세금 납부 금액

 

RC199 캐나다 VDP 신청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2.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 My Account(개인), My Business Account(기업) 사용
• 팩스: 1-888-452-8994
• 우편: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4695 Shawinigan-Sud Boulevard Shawinigan-Sud, QC G9P 5H9

 

3. CRA의 신청 검토 및 결정

신청 후 CRA는 신청이 유효한지 검토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CRA 담당자가 연락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결과

• 승인: 구제 프로그램(일반, 제한, 세금 조정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 거부: 이유와 함께 거부 사유가 통보됩니다.

 

결론

자진 신고 프로그램(VDP)은 세금 신고 누락이나 오류를 자발적으로 수정하고, 벌금과 기소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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