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or 국적이탈 신고?

캐나다에서 태어나 한국과 캐나다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닌, 캐나다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국적, 병역,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상속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상실 및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본인이 직접 국적상실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 한국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부동산 상속 문제: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사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병역 관련 문제: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자원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병역기피자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권 및 출입국 문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을 귀화하여 취득한 경우, 가까운 영사관(주몬트리올 총영사관 관할: QC주, NB주, NS주, NL주, PEI주)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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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의 차이점은?

• 1️⃣ 국적상실 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때 국적상실신고는 필수이며,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초과 시 별도의 벌금은 없음)
• 2️⃣ 국적이탈 신고:
  출생 시 한국과 캐나다 국적을 동시에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남성: 병역 대상자가 되기 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성: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치면 병역의무 이행 또는 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병역의무는?

한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민한 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자원으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병역 관련 유의사항

• 국적상실 신고 시 병역 관련 서류는 필요 없음.
• 한국 방문 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 여권 사용 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 병역 대상자가 되기 전 만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병역 의무가 사라짐.
• 국적이탈 기한을 놓친 경우 24세 이후 전 가족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무청 별도 관리허가 필요.

👉 상황에 따라 병역 면제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한국 호적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과 캐나다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즉,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이 아닙니다.

 

👉 국적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 한국 출입국 및 체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병역 의무 및 법률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 재외동포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 내 부동산 거래, 연금 수령, 취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하고, 한국 방문 시 캐나다 여권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국적상실 신고는 가까운 한국 영사관에서 진행 가능
• 한국 방문 시 캐나다 여권만 사용해야 함
• 병역 문제를 피하려면 국적상실 신고 필수
• 한국 내 부동산 거래 및 연금 수령 가능
•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으로 한국 내 취업 가능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가까운 한국 영사관이나 대한민국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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