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추가점수 50점 폐지 방안 고려중

LMIA 추가점수 50점이 폐지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캐나다 이민의 문이 점점 더 닫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캐나다 내에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캐나다밖에서 유학 및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한 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LMIA 점수 시스템 개편 가능성

마크 밀러(Marc Miller)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이민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고려 중입니다. 바로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영주권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 점수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LMIA는 캐나다 Express Entry 시스템에서 최대 50점까지 부여됩니다. 이러한 점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What is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추가점수 폐지 논의 배경

LMIA 점수 부여 시스템은 캐나다 고용주가 현지에서 채울 수 없는 일자리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불법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마크 밀러 장관은 The Star와의 인터뷰에서 LMIA 시스템의 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LMIA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제도지만, 블랙마켓이나 그레이마켓에서 7만 달러라는 금액으로 거래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LMIA를 가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수 부여를 폐지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MIA 시스템의 남용과 문제점

LMIA는 본래 고용주가 캐나다인 근로자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와 중개업자들이 국제 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가짜 일자리 제안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LMIA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고용주와 근로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 사기와 단속의 어려움

밀러 장관은 “가짜 일자리 제안은 광범위하게 퍼져있지만, 이를 단속할 자원과 우선순위가 부족하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LMIA 점수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불법 거래의 재정적 동기를 제거하고 시스템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LMIA 추가점수 폐지 고려중

 

캐나다 이민 정책과 공공 여론의 변화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은 오랜 기간 동안 효율성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최근 몇 년간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문제와 물가 상승 등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Environics 여론 조사에 따르면,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이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밀러 장관은 “이민자 수용에 대해 더 나은 관리를 요구하는 의견은 반(反) 이민적 시각과 다르다”며, 이민과 사회적 수용 능력 간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난민 제도와 불법 이민 문제

캐나다의 난민 신청 적체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난민 신청 적체 건수는 약 25만 건에 달하며, 이는 자원 부족과 함께 진정한 난민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밀러 장관은 “체류 허가 갱신을 놓친 장기 체류자를 신규 난민 신청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난민 시스템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향후 이민 정책 방향

밀러 장관은 LMIA 점수 폐지와 같은 변화가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공정성과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수용 능력에 부합하는 이민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으로 이민 사기 근절, 난민 적체 문제 해결, 그리고 불법 이민에 대비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밀러 장관의 이번 제안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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