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캐나다 LMIA 변경안 알아보기

최근 변경된 캐나다의 LMIA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LMIA란?

LMIA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캐나다 고용주가 캐나다 노동청에 고용을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LMIA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LMIA는 크게 여섯 가지 스트림으로 나뉩니다.

 

✔ 농업: Agricultural Stream

✔  가정 내 돌봄 서비스: In-Home Caregiver

✔  학술직: Academics

✔  글로벌 인재: Global Talent Stream

✔  고임금 및 저임금 직군: High or Low wage positions

✔  영주권용 Express Entry: Permanent Residece

 

이번 변경 사항은 특히 저임금( Low Wage) 직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LMIA 프로그램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9월 26일 시행)

LMIA 변경안

 

저임금 LMIA 신청 불가 지역

9월 26일부터 실업률이 6% 이상인 대도시권(CMA)에서는 저임금(Low Wage) LMIA 신청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등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시들이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농업, 식품 가공, 어류 가공, 건설, 의료 직종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 제한 강화

저임금 LMIA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 비율이 기존 사업장 인원의 20%에서 10%로 축소됩니다. 다만, 식품 생산 분야와 특정 필수 직종(건설, 의료 등)은 기존 규정을 유지하여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가능합니다.

 

근무 기간 단축

저임금 LMIA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의 최대 근무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단기 근로자가 많아져 채용과 훈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MIA 변경 배경과 정책적 요인

팬데믹 초기 캐나다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었고, 이로 인해 LMIA 심사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간소화된 심사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지나치게 쉬워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LMIA 승인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트뤼도 정부는 이민자 수를 대폭 늘리며 2023년 기준 약 47만 명이 영주권을 취득했고,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이민자 수는 주택 가격 상승과 사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일으키며 반이민 정서를 자극했고, 이에 정부는 오는 선거를 앞두고 LMIA 정책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LMIA 변화에 따른 캐나다 고용 시장과 이민 정책의 영향

이번 LMIA 변경 사항은 캐나다의 고용 시장에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의 채용 부담 증가

저임금 직군 외국인 노동자 수를 줄이는 정책은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외곽 지역의 사업장과 특정 업종(예: 한식 레스토랑 등)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 영향

LMIA 승인이 어려워지면 일시적 비자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 (permanent residence) LMIA에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근로 기간 단축 등의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부족 가능성

이번 조치는 캐나다 국민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가 높은 대도시에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줄어들면, 서비스업 및 제조업 등의 인력 공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향후 정책 조정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은 종종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경됩니다. 이번 조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규정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특정 지역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추후 90일 내 재조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면, 이와 같은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비자 연장 및 영주권 신청 등의 계획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LMIA 정책 변화는 캐나다 정부가 이민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민자들에게도 미리 준비하여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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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LMIA 프로그램의 이번 변화는 캐나다 고용주와 이민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이번 조정은 일시적인 변동일 수 있으며, 이민 정책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자 및 고용주들은 변화에 대비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Express Entry(EE)와 P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