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무려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버가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선포되었고, 국회에 계엄군들이 들어오고,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계엄령은 해제가 되었고, 앞으로 시국은 당분간 더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젊은 군인들과 죄 없는 시민들의 유혈사태 없이 무사히 끝난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계엄령은 제가 태어나기 전 일어난 5.18 사태가 전부였는데요. 통신과 미디어가 모두 차단될 수 있다는 말도 무섭고 실제로 군용차와 헬리콥터가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영상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무서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역사 속에 일어난 계엄령 선포 역사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정의는 많이들 아실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을 더불어 나라별로 계엄령 선포 역사를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라별 계엄령 선포 역사

한국

1948년 제주 4·3 사건 계엄령

•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봉기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사회적 갈등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나타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계엄령

•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사정변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정권 교체와 함께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계엄령

• 전두환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 전국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광주에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며 많은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비상 계엄령

미국

1863년 링컨 대통령의 계엄령

• 남북전쟁 중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 헌법상 인신보호영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북부 지역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1941년 하와이 계엄령

• 진주만 공습 이후 하와이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군사적 긴장을 이유로 민간 통치가 제한되고 군사 통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프랑스

1871년 파리 코뮌 계엄령

•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이후 발생한 파리 코뮌 반란 진압을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정부는 계엄령을 통해 무력으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2015년 파리 테러 계엄령

• 파리 테러 발생 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보안 강화와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국민의 이동과 집회가 제한되었습니다.

독일

1933년 히틀러의 비상사태 선포

•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이후 히틀러는 계엄령과 유사한 법률(비상사태 권한)을 통해 정권을 강화했습니다.
•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나치 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1972년 마르코스 대통령의 계엄령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 이는 사실상 독재 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태국

2006년 군사 쿠데타 계엄령

• 탁신 총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사 쿠데타와 함께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이후 정국 불안이 지속되며 계엄령이 여러 차례 발효되었습니다.

2014년 군사 쿠데타 계엄령

• 군부는 정권 장악을 위해 계엄령을 발효하고, 정치적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집트

2011년 이집트 혁명

•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시민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결국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테러 공격 이후 계엄령

• 교회 폭탄 테러 이후 이집트 전역에 계엄령이 발효되었습니다.
• 이는 국가 보안을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러시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중 일부 지역 계엄령 선포

•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 러시아는 점령한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군사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1989년 톈안먼 사건

•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베이징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하며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

1923년 관동 대지진 계엄령

• 관동 대지진 이후 사회 혼란과 치안 악화를 이유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이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 인권 침해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많은 경우 남용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례도 많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계엄령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빠른 대처로 계엄령이 해제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