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차량 내부 음주측정기 설치

최근 한국 뉴스를 보면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 한국에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불만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삼진아웃제등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바로 차량 내부 음주측정기 설치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캐나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던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인데요. 한국에도 도입되었다고 하니 음주운전율이 조금이라도 더 낮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2023년 10월 6일 도로교통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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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6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인데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음주운전 방지 차량에는 음주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자가 측정을 한 후 알코올이 없을 때에만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타인이 대신 음주측정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 시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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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법제처 (클릭 후 이동 가능)

 

 

그렇다면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칙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면허정지: 0.03-0.079
• 면허취소: 0.08-0.199
• 면허취소: 0.2 이상 

 

이제 이 밖에도 차량내부 음주운전 측정기제도를 도입해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무조건 음주 측정을 한 후 알코올이 없는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해지는데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무려 38% 기 때문에 5년 이내에 2회 적발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록 캐나다 이민에 불이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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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거주했던 모든 나라에서 범죄경력증명을(실효형 포함) 제출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범죄 등의 기록으로 이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범죄사면을 먼저 신청하고 사면받은 후 이민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를 캐나다에서 까다롭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음주운전 기록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범죄사면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적 어려움을 모두 겪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 누구라도 허용될 수 없는 중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과 그 가족의 행복을 모두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이므로 모두들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겠습니다.